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원팀으로서 민생 안정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 부총리는 이 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출이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1조 달러 돌파가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가 탄탄한 성장 경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한민국 호가 순항하기 위해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며 성장의 가속화와 민생 격차 해소,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 날 7.9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기존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3조원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이달 중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반도체 팹 설치 시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 캐비닛 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생산 장비의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도 마련됐다.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 사용 시 추가 환급 혜택을 도입해 지방 소비를 유도한다. 특히 전통시장 1km 이내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우대해 인근 상권의 동반 성장을 꾀할 방침이다.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모와 정부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함께 적립·투자하는 방식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아동에게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모든 가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